건강검진 미수검 미실시 과태료 안받으면 불이익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을 핑계로 미루다 결국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부터 다양한 불이익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근로자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5만원

사업주 과태료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근로자 1인당 10만원
• 2차 위반: 근로자 1인당 20만원
• 3차 위반: 근로자 1인당 30만원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의 추가 불이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외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추후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불이익입니다.

직장 내 불이익

일부 기업에서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인사고과 반영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건강검진 수검 방법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시간 유급 처리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검진을 받더라도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태료나 불이익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